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의 현실1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이다. 노후가 편안하다. 등등 장점만 너무 주목받는 그것 같다.
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4개월 정도 일하고 중도 포기(?)하고 사표를 썼다. 공무원들은 의원면직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잘리지 않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한다.’ 즉,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는 말이다.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공무 원한 실상을 전하고자 한다.
밖에서 보는 시선…….

노후를 보장받는 공무원 연금

1. 공무원 연금은 노후를 보장한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연금개혁을 2차례 했다.
공무원 연금은 최대 35년까지 넣고,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개혁 전에 은퇴하셔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
현직에 계신 분들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일반직장인 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공무원은 개인이 월급의 9%를 내고, 회사(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9%를 내어 매달 소득의 18%를 연금 낸다. 일반회사에서는 개인 4.5%, 회사 4.5%로 총 9%의 소득만큼 국민연금으로 낸다.
공무원은 일반회사원보다 소득의 2배를 연금으로 낸다.
그럼 신입사원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나의 경우는 9급 3호봉(군대 갔다 옴) 기술직 공무원으로 야간근무를 포함해서 한 달에 세금 제외하고 받는 돈이 180만 원대였다. 야간근무는 10~20시간 정도 했으며, 시간당 9200원(2022년 기준) 정도 받고 일을 했다. 새벽 3시까지 산불 끄고 집에 간 적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수당을 받았다. 시간 외 수당으로 시간당 9200원을 받았다.
세전은 대충 220만 원 정도로 9%이면 대충 20만 원 정도 연금으로 내고, 회사에서 20만 원 정도 내면 매달 4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낸다.
그럼 일반 직장인은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9급 공무원 하려면 보통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므로 사무직 기준으로 연봉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볼 땐, 3500만 원 이상은 될 거 같은데……. 우선 최대한 Severe 하게 고려해 보자.)
월급 250만 원의 4, 5%는 11.25만 원이며 총 22.5만 원을 낸다.
그러면 공무원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3000만 원이면 퇴직금이 일 년에 약 250만 원이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0.8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내는 것과 같다. (물론, 공무원도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긴 하다. 근데 60세까지 다니면 일반 월급쟁이의 1/3 정도이며, 중간에 퇴직하면 큰돈이 아닌 것으로 안다.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면
- 공무원: 매달 40만 원
회사원: 매달 43.3만 원 (20.8만 원+22.5만 원)
공무원이 회사원보다 월급의 2배 금액을 내도 회사원이 더 많은 연금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새내기기준으로 했기에 30년 직장생활 기준으로 하면 다를 수 있으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략의 계산한 결과치임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폐합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일반인들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땐 통폐합이 된다면 국가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일반회사과 같은 비율의 퇴직금을 줘야 할 테니….
아…. 그리고 국민연금은 한 달을 일해도 월급의 9%를 내지만, 공무원은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자신이 낸 돈 만큼만 받는다. 즉 9%를 내고, 일시금으로 9% 그대로 받는다. (10년 이상 다닌 사람만 연금형태로 받는다.)
세금 면에서도 불리하다. 연금을 연으로 20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
보통 월 2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산출방법은 모르겠다. 재산이 기준인지 소득이 기준인지…….)

공무원의 임금 체계

2. 임금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니, 뒷돈이라도 있겠지…. 각종 수당 받으면 중소기업보단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임금은 9급 3호봉 기준 세후 180만 원대라고 했고,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한다. 그러면 뒷돈이라도 받겠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은 1급~ 9급까지 있으면 5, 6급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하위직 공무원이다. 9급으로 입사하면 잘돼봐야 5급이다. 7~9급은 월급도 박봉이고, 하는 일도 많다. 하위직 공무원이 권력이 있다고 얼마나 있겠는가. 60세까지 회사 다닐 생각으로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이 작은 뇌물이라도 받아서 걸린다면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 없이 쫓겨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음료수 하나 얻어 마시기가 힘들다.
옛날과 지금의 공무원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